축산종사자 의무교육 자부담 떠안을 판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해 교육참가자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교육대상자에게는 돈을 내라고 한 것인데 의무교육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라 올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원은 농가 8만8000여명, 축산종사자 2만6000여명 등 총 11만4000여명. 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농림사업시행지침)는 총 70억1700만원으로 국고가 44억원, 자부담이 26억1700만원 가량이다. 사업계획대로라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11만4000여명은 평균 2만3000원 가량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할 판이다. 

문제는 지난해 우선교육대상자로 교육을 받은 대군축에 속하는 농가들은 자부담이 없었다는 점. 이는 지난해 교육사업이 설계될 때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직접비(국고)와 숙식 등의 간접비(자부담)로 자금조달 방안이 구성됐는데 교육시간과 일정이 조정되면서 간접비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자부담도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올해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총 사업비의 37%가량을 자부담으로 구성했고,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와 자부담의 매칭배율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농가들이 자부담을 내야 할 판이 된 셈.

교육사업의 실행기능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매칭비율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금의 사용처는 강사수당·원고료·여비·현수막제작비 등에 사용되는데 이는 교육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고정비로 들어간다. 따라서 교육인원이 많은 경우 1인당 교육비가 줄어들고, 적은 경우는 1인당 교육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부담을 하라는 것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또 자부담을 하더라도 교육인원수에 따라 자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교육인원이 많을 것이고, 적은 지역은 교육인원도 적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강사료 등과 같은 고정비용은 교육인원이 많든 적든 똑같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복수의 축산농가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해 놓고, 자부담까지 시키면 농가들이 반발이 클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해는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부담 없이 교육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농가들에게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