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23일 본격 시행 

  축산업 허가제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농가는 전업규모 2배 수준의 기업농을 대상으로 사육면적기준 소 1200㎡ 초과(100마리 이상), 돼지 2000㎡ 초과(2000마리 이상), 닭·오리 2500㎡ 초과(닭 5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을 준수해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 축산업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인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지난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재등록해야 한다.

  말·토끼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치 않는 축종과 자가 도축 등 비상업용이나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가금류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태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같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으로 악성 가축질병 차단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란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정 공포한 축산법에 의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게 위치, 시설·장비, 적정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허가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제도로 2016년까지 4단계로 구분해 내년에는 전업농, 2015년에는 준전업농, 2016년에는 50㎡ 이상인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농수축산
박유신 기자